인건비 부담 커지면 폐업도 불사할 듯

정부도 신중론…"사업주 부담 줄일 보완책 필요"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일 등을 적용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확대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프랜차이즈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공휴일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면 하루 3시간씩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쪼개기 알바 고용에도 비상등이 켜지기 때문이다.

1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킨·피자·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46.8%에 그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일은 하루 한두 시간인데 4일만 채워도 주휴수당이 나가니, 아예 출근 일수를 줄여야 하나 고민 중, 소득보다 인건비가 더 나간다며 고용 축소를 검토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자는 "초단시간 알바 고용 자체를 줄이는 게 유일한 대응책일 것"이라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만 8900억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보장을 2840억원, 연차 유급휴가에 1962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됐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가맹점 차원에서 자율적 가격 인상이 어렵다. 본사 고시가격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구조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경우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최저임금,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는 영세 가맹점의 경영난과 폐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는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최소 인력 운영으로 채용 자체를 기피하며, 이는 서비스 속도와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발이 거센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감지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정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논의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동결과 노동계의 인상 사이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각각 1만70원(0.3% 인상), 1만1460원(14.3% 인상)의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1390원으로 줄이는 데 그쳤다.

출처 : 핀포인트뉴스(https://www.pinpoi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