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사태 재발 방지 위해

정부 쪼개기 대부업 전수조사

정부가 쪼개기 대부업 논란에 휩싸인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직권조사 권한도 부여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고리대금업을 일삼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나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쪼개기 대부업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명륜당 사례와 같이 규제받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에 불법 대출을 주선해 온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에게 연 13~17%에 달하는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해줘 논란이 됐다.

금융위는 제2의 명륜당 사태를 막기 위해 산은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우선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등과 함께 가맹점주 피해 사례를 동시에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규제 사각지대 소규모 대부업체 직권 검사…정책대출 악용 사례도 조사

금융위, 대부업법 개정 추진…총자산 한도 규제 확대 적용할 듯

명륜당(명륜진사갈비) 사태가 발생한 것은 소규모 대부업체가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탓이다. 대부업법상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넘거나 대출 잔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대형 대부업체로 분류돼 반드시 금융당국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최소 자기자본이 1억원(개인 기준, 법인은 3억원)인 곳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대부업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엄격한 감독 규정이 적용되는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지자체에 등록된 소형사는 법 그물망을 벗어나 있다는 게 업계 평가다. 명륜당은 지난해 말 기준 제이에스엔젤네트웍스대부와 디와이엔젤네트웍스대부 등 12개 대부업체에 822억원을 장기 대여금으로 빌려줬다.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당 주주가 실소유주로 알려졌지만 10여 개 업체로 쪼개져 지자체(서울 송파구)에 등록돼 규제를 피했다. 예비 창업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지난해 얻은 이자수익만 28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을 금융감독원이 직권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작아 지자체에 등록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도 향후 지자체 등록업체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총자산 한도 규제 대상 확대를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금융당국 통제를 받는 대형 대부업체의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자기자본이 100억원인 업체는 채권을 최대 1000억원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명륜당은 지자체에만 등록된 규제 미적용 업체여서 소액 자기자본으로 적게는 5억원부터 많게는 89억원까지 860억원을 대출했다.

정부는 이번에 프랜차이즈업계 전수 조사를 통해 정책대출이 쪼개기 대부업의 마중물로 변질한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 3%대 후반~4%대 초반 금리로 지난해 말 기준 69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쓰고 있다. 산은에서 저리로 자금을 융통한 뒤 이를 대부업체에 빌려주고, 프랜차이즈 점주에게 다시 고리로 대출하는 구조다. 산은 대출금이 직접 대부업 대출로 활용됐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구조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에서 벗어난 신종 수법을 차단해 예비 창업주 등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소규모 대부업체를 금융당국이 모두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력 등의 한계 탓에 약 940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를 모니터링하는 데도 힘에 부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출처 : [단독] 프랜차이즈 불법대출 칼 빼든다 ㅣ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