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 고령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이재호·정동재·안병탁) 보고서에 따르면 1964~74년생 2차 베이비부머(954만 명)가 정년 퇴직 연령에 도달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고령 자영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42만 명이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4년 210만 명으로 늘었으며, 2032년에는 248만 명(전체 취업자의 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같은 증가는 임금 일자리 부족에 따른 고령층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현재 37.1%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은 다수의 구조적 문제를 동반한다.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대부분은 운수·창고, 숙박·음식, 도소매, 건설업 등 진입장벽이 낮은 취약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수익성이 낮다.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는 47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 29만 명이 늘어났다. 60세 이상의 자영업자 중 65.7%가 이 같은 취약업종들에 종사하고 있어 15~59세 56.2%보다 경기변동 등에 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신규 창업자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9개월로, 다른 연령대보다 짧고, 이들의 1인당 매출액은 3000만 원 수준,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 원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수익성이 낮은 상태에서 외부 자금에 의존하다 보니 부채비율도 가장 높다. 폐업 후에도 재취업이 쉽지 않아, 상당수가 임시·일용직으로 밀려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게 된다.

그렇다면 왜 고령층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일까? 보고서가 그 동기를 분석한 결과, 계속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를 유형화한 결과, 46%는 생계를 위해 긴 노동시간을 감수하는 생계형이었다. 이들은 월평균 연금 79만 원, 주 46시간 노동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근로 지속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자영업은 이들에게 마지막 선택지였던 셈이다.

보고서는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이 정년 이후에도 상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통해 60~64세에는 정년 전 소득의 60% 수준으로, 65~69세에는 40% 수준으로 상용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자영업보다 기대소득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정 수준의 소득만 보장된다면 상용직을 선호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서비스업 대형화를 통해 자영업 대신 임금근로 수요 창출 △지방 중소기업과 고령자 매칭 강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고령층 재교육, 생계형 자영업 쏠림 해소 △취약 자영업자 대상 자금·세제 지원 및 과당경쟁 완화 정책 등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출처 : 드림투데이(http://www.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