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피자헛 2심 패소 이후

17개사 점주 2500명 줄소송

원부자재 납품과정 차익

국내 프랜차이즈 주수익원

협회 “이래도라면 줄도산”

로펌이 부추긴다는 지적도

피자 업계 2위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이 지난해 9월 나온 이후 지금까지 프랜차이즈 업체 17곳에서 가맹점주 2500여 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내년 대법원에서 부당이득이라는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상당수 가맹본부가 관련 소송·분쟁에 휘말리면 커다란 사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큰 수익을 챙기려는 일부 로펌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소송을 부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에서 시작해 롯데슈퍼·롯데프레시(110명), BHC(327명), 배스킨라빈스(417명), 투썸플레이스(273명), 맘스터치(221명), 버거킹(60명), 명륜진사갈비(17명)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 17곳에서 가맹점주 2491명이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 약 90%는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다. 이는 브랜드 사용료를 의미하는 로열티 중심의 수익 구조가 보편적인 미국 프랜차이즈 본사와 다른 방식이다. 국내에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로열티 계약이 쉽지 않은 탓에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처럼 자리 잡아왔다.

가맹점주 측은 계약서상 본사의 구체적 마진율 등을 명시하지 않는 합의를 관행처럼 지속해온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은 작년 9월 차액가맹금 2심에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차액가맹금 210억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자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업계에선 내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피자헛은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에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상고심 재판부에 보조 참가 신청서를 지난 4일 냈다.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업계에 막대한 혼란과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를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법원이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확정하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국토가 넓지 않아 물류 공급이 용이하고 영세 가맹본부가 많아 상표권 사용 대가인 로열티 계약이 어려우며, 매출 누락 등 로열티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차액가맹금 방식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돼 마진 수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기 어려워, 업계는 물론 정부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관행으로 여겨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피자 업계 2위 피자헛이 원심 판결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걸 보면 가맹점 10개 이하 영세 가맹본부가 74.5%(7360개)인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대부분은 존폐에 영향을 미칠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조계에선 일부 로펌들이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간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한 로펌은 최근 한 브랜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소송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B브랜드 점주들을 대상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한 바 있다.

출처 : 한국선 프랜차이즈 못 믿겠네...점주 2500여명 “재료공급 마진은 부당이득” ㅣ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