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고삐

연구용역·협의체 통해 대책 모색 속도

프랜차이즈 업계 “정책 실효성에 의문 제기”

“운영·비용·불확실성 삼중 부담 우려도”

[데일리안 = 임유정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 컵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를 적용을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감축 정책에 다시 고삐를 죄면서, 프랜차이즈 업계 부담이 시험대에 올랐다. 재활용 의무 이행, 보증금 반납 관리, 가격 전가 가능성 등 운영·비용 부담이 한꺼번에 재부각되는 모습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PR이 적용되면 일회용 컵 제조·수입업자에게는 판매된 제품 중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재활용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감소에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나 일회용품 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식으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갈등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가 특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연구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에 정책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을 검토하도록 맡기는 절차가 바로 연구용역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정책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공청회나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환경부는 가격 내재화의 예시로 ▲일회용품 생산자·소비자에게 부담금 부과 ▲일회용품 유상 판매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플라스틱세(稅)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간 식음료 프랜차이즈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재질이 다양해 재활용이 어려웠으나 최근에 페트(PET)로 단일해지면서 재활용이 쉬워지고 있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점별 운영 부담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컵 회수와 재활용 관리를 위해 점포에서 인력과 시간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고, 회수율 미달 시 발생하는 부과금 부담까지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본사와 가맹점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체계를 본사 차원에서 준비하더라도, 실제 점포 운영에서 발생하는 인력·관리 비용까지 합치면 부담이 상당하다”며 “EPR와 보증금제 도입으로 음료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정부 때 대폭 축소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재추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탈플라스틱 로드맵엔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도 담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부와 프랜차이즈·개인 카페·식당 점주, 재활용업체, 소비자,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격 내재화 방식을 두고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당초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이 제도는 유예를 거쳐 2022년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당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반발 등을 이유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선회 때문인지 일회용컵 보증금 참여율과 반환율은 급감하고 있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에 대한 정부의 미적지근한 태도,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 정책 포기 등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해 11월 기준 매장 참여율은 50%대로 떨어지고 컵 회수율도 하락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서도 정책 취지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지 모르다는 이유에서 긴장감이 적지 않다. 과거 보증금제 전국 확대가 번번이 미뤄진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정책 불확실성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점포별로 보증금을 수납·환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인력·관리 부담, 회수율 미달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비용, 나아가 가격 인상 압력까지 현실적 난관으로 꼽힌다. 제도가 잦은 수정 끝에 안착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불편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현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보증금제든 EPR이든 결국 매장에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가맹점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책이 자꾸 바뀌면 점주 입장에서는 준비와 투자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일회용품 감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소비자 불편과 업계 부담만 커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출처 : 일회용컵 규제 부활하나…외식 프랜차이즈 이중 부담 우려 ㅣ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