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적잖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까지 묶여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되면, 향후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유사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조사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 안팎에선 쿠팡 제재를 둘러싼 정부의 판단 기준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최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언급해서다.

주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쿠팡을 들여다보는 이슈가 있다"고 말해 단순 과징금을 넘어 그 이상의 강도 높은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이런 발언을 두고 제재 논리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다. 쿠팡이 국민 다수에게 피해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안까지 묶어 고강도 제재를 받으면 추후 다른 기업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SSG닷컴 한 관계자는 "쿠팡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정보보호와 불공정 위반 이슈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예측할 수가 없다"며 "우리로선 강 건너 불 구경할 거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G마켓 관계자는 "쿠팡 제재라는 공감대를 떠나 한편으로는 과도한 조사가 선례가 돼 기업 경영을 옥죄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계도 이번 사안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종 특성상 공정거래 이슈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다.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소비자 데이터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인 데다, 계약·유통·광고 등 여러 영역에서 관련 규제와 맞닿아 있어 공정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접점이 많기 때문이다.

bhc 한 관계자는 "공정위 기준에 계약 구조를 맞춰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이슈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 긴장하게 된다"며 "최근 몇 년간 공정위 과징금 산정 방식이 바뀌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는 체감이 있다"고 말했다

SPC 관계자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업계 긴장감이 전체적으로 높아진 것 같다"며 "기업마다 자발적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좀 더 살펴보고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고강도 쿠팡 조사가 프랜차이즈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PC는 지난 2020년 계열사 간 부당거래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6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후 소송을 거쳐 전액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년간의 법적 대응과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해 비용 부담이 컸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쿠팡을 어느 선까지 손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 이슈와 관련이 많은 회사들로서는 상황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중요한 건 위반 행위와 제재 수준 간의 균형"이라고 전했다.

출처 : "남 일 아니다"… 쿠팡 영업정지 시사에 업계 술렁 ㅣ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