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쿠팡이츠 주문 안 받는 조건

전체 매출 줄지만 사실상 강제 협약

배달의민족(배민)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처갓집) 운영사 한국일오삼이 손잡고 진행 중인 배민온리 협약이 논란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개이용료를 낮춰주는 상생안이지만, 배민의 최대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배제하는 조건이 결합돼 있어,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월9일부터 시작해 5월8일까지 진행되는 배민온리의 핵심은 처갓집 가맹점이 쿠팡이츠를 통한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해준다는 조건이다. 현재 처갓집 점주의 90%가량이 이 협약에 동의한 상태다. 배민 관계자는 “참여 여부는 가맹점주의 자율 선택이며, 언제든 점주의 의사에 따라 중단할 수 있고 미참여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한다

미동의 시 전체 행사에서 혜택 없음

문제는 이 선택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강요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겨레가 23일 입수한 처갓집의 배민 상생 제휴 프로모션 주요 조건을 보면, “(프로모션) 미동의 시 배민 모든 행사 혜택 적용 불가”라고 돼 있다. 처갓집은 배민에서 상시적으로 최소 4천원(본사 750원, 지사 1750원, 가맹점 1500원 부담)의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있다. 여기에 배민의 참여에 따라 4천원 할인쿠폰이 6천~8천원으로 오르기도 한다. 배민온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6천~8천원에 이르는 할인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경북 지역의 한 처갓집 점주 ㄱ씨는 “배달권이 겹치는 주변 매장이 5개 이상인데, 우리 매장만 할인쿠폰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문이 안 들어올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일부 점주들은 매출 감소도 호소하고 있다. 경기 지역 처갓집 점주 ㄴ씨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 30%인데 울며 겨자먹기로 30%를 포기한 것”이라며 “매출이 줄면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료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ㄱ씨는 “쿠팡이츠 주문량이 매출의 15% 정도 되는데, 배민 프로모션으로 아끼는 돈이 월 200만원이라면, 쿠팡이츠 영업 포기로 빠지는 매출은 월 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독점력 굳히려 가맹점을 인질 삼나

이연주 참여연대 간사는 “배민이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 거대 프랜차이즈를 우대하는 방식의 계약을 확장할 경우,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민이 독점력 강화를 위해 소수의 거대 프랜차이즈를 우대하는 별도 조건을 맺기 시작하면, 동네 치킨집·소규모 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차별적 지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참여연대 등은 24일 배민을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배민이 배달 플랫폼 업계에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인 쿠팡이츠를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처갓집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신고했다.

한국일오삼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배민의 제안이 들어왔고, 프로모션을 통해 배민 매출을 늘리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말까지 매출을 분석해서 프로모션을 연장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